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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생활

비급여란 무엇인가? 급여 비급여 차이점

by 공공지원가이드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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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란 쉽게 말해서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그렇다면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와 비급여 진료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급여 vs 비급여 차이

    급여 비급여 차이는 서론에 언급했듯이 건강보험 혜택의 적용 여부로 구분되는데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비용을 나누어서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비급여 영수증
    급여 비급여 영수증

    그렇기 때문에 즉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항목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용 전체 중 일부는 환자 본인이 결제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반대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급여 알아보기→

     

    의료비 급여 vs 비급여
    의료비 급여 vs 비급여

     

    급여와 비급여의 간단한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 지원
    • 병원마다 진료비가 같음
    • 진찰, 검사비용, 입원비, 약제비 등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환자가 100% 치료비 납부
    • 병원마다 비용이 다름
    • 도수치료, 시력교정, 예방접종 등 종류에 따라 다름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

    일반적으로 공통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비급여 진료항목은 다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pdf
    1.54MB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항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항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하는 건가요?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 설명해야 할까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언제 하는 건가요?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 가능)

    무엇을 설명하나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비급여 항목

     

     

    이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 치료 시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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