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 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는 과태료 통지서와 범칙금 통지서로 구분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다음은 일반적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량 기준으로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주행중이나 정차중에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금액 및 벌점

속도위반 과태료는 도로의 종류와 규정 속도를 기준으로 초과된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20km/h 이하 초과시 4만 원, 20~40km/h 이하 초과시 7만 원, 40~60km/h 이하 초과시 10만 원, 60km/h 초과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2. 승합차의 경우 각각 4만 원, 8만 원, 11만 원, 14만 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및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은 10점부터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 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합산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내에 121점 이상, 2년 이내에 201점 이상, 3년 이내에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체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모두 새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